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기 1만9099명, 통합돌봄 공백 158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기자가 2026년 9월 1만9099명으로, 2027년 정부안 지원 목표 1만8000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최중증 통합돌봄은 선정되고도 158명이 기관·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더 읽기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 반입협력금 공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됐지만 상반기 5만7000톤이 비수도권으로 나갔습니다. 반입협력금은 지자체 협의 반출에만 걸리고, 마포 소각장 국비 52억4000만원은 0원이 됐습니다.
더 읽기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 탈석탄 시한은 법 밖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6년 9월 15일 법률 제21942호로 공포돼 2027년 9월 16일 시행됩니다. 조문 전문 어디에도 폐지 시한이 없고, 지금 확인되는 예산은 13억원입니다.
더 읽기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월 9일 시행, 2년 계약과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2026년 9월 9일 시행됐습니다. 하도급 사전승인, 도급계약 2년 이상,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등 다섯 가지인데 지침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 읽기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세부담상한 200% 인상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세대1주택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깎는 안을 2026년 9월 1일 철회해 현행 12억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담상한 200% 인상도 접었지만 국회 심사가 남아 확정이 아닙니다.
더 읽기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1일 기준, 출생일 하루 차이 1,280만원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합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하루 차이로 0~12세 누계가 1,280만원 갈립니다.
더 읽기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포,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2026년 9월 8일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상한 61%로 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걸리는 쪽은 하한뿐이고, 2040년과 2045년 목표는 2031년·2036년에야 정해집니다.
더 읽기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외국인고용법 주거시설 기준 신설·사업장변경 제한 유지
국회가 2026년 6월 9일 공포한 외국인고용법은 주거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었지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두지 않았고, 사업장 변경의 3개월·1개월과 3회·2회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6월 10일로 갈리는 이유를 조문으로 대조합니다.
더 읽기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원 세제개편안, 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정부안대로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원이 되지만, 경영 15년 기업은 300억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경영연수×20억원 산식이 구간별로 어떻게 갈리는지와 사후관리 10년 강화까지 계산해 정리합니다.
더 읽기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성평등가족부 예산, 안전인권은 4.1% 감액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부부당 100만원을 주는 가칭 혼인지원금 1,663억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을 맡는 안전인권 분야는 1,427억원으로 4.1% 줄었습니다.
더 읽기실업급여 개편 2027년 목표,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계산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주 6일 지급 전환으로 월 환산액이 204만원에서 181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어느 조문에서 나온 숫자인지, 무엇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지 계산 과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더 읽기고용평등공시제 2027년 시행 목표, 성별임금격차 30.7% 공시 대상
공시대상회사 2,980개사의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3,007만원, 격차 30.7%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지 정리합니다.
더 읽기장애인차별금지법 키오스크 접근성 완화, 45만 대 기존 단말기 개선 의무와 사각지대
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전체 50만여 대 중 0.7%인 3,500대에 불과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기존 단말기의 접근성 개선 의무가 완화되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이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더 읽기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판정 기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노란봉투법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원청 439개소가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10억원 이상이 응답 231명 중 174명이던 배경과,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추진이 왜 아직 확정이 아닌지 정리합니다.
더 읽기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요건과 사각지대, 폭염 취약계층 배제 논란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인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1,300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요건과 저소득 1인·중장년 단신가구가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짚습니다.
더 읽기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목표, RPS 개편 계약시장제도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지원을 RPS에서 계약시장 제도로 바꾸는 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목표 30%는 세계 평균 32%에 못 미치고, 지금 속도론 약 3배 빨라야 닿습니다.
더 읽기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정리, 기본공제 14억과 자산 불평등 논쟁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눴습니다. 개편안 전체 순증은 5년간 3조4,430억원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더 읽기상병수당 본사업 전환 2027년, 시범사업 3년 결과와 소득보전율 논란
아파서 하루 쉬면 상병수당 49,540원. 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전국 본사업 전환이 정부 목표이지만, 소득보전율과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란은 그대로입니다.
더 읽기기초연금 2026년 34만9700원, 40만원 무산·하후상박 개편·부부감액 폐지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40만원이 아니라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깎여 매달 13만9880원 줄고, 하후상박 개편과 부부감액 축소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더 읽기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서울고법 판결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공백
서울고법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해 미지급임금 1974만원과 복직 때까지 월 293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판단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공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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