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자산 격차와 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세부담상한 200% 인상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세대1주택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깎는 안을 2026년 9월 1일 철회해 현행 12억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담상한 200% 인상도 접었지만 국회 심사가 남아 확정이 아닙니다.
더 읽기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원 세제개편안, 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정부안대로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원이 되지만, 경영 15년 기업은 300억원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경영연수×20억원 산식이 구간별로 어떻게 갈리는지와 사후관리 10년 강화까지 계산해 정리합니다.
더 읽기2026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정리, 기본공제 14억과 자산 불평등 논쟁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눴습니다. 개편안 전체 순증은 5년간 3조4,430억원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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