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생활폐기물 5만7000톤 비수도권 반출, 반입협력금 공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됐지만 상반기 5만7000톤이 비수도권으로 나갔습니다. 반입협력금은 지자체 협의 반출에만 걸리고, 마포 소각장 국비 52억4000만원은 0원이 됐습니다.
더 읽기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 탈석탄 시한은 법 밖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6년 9월 15일 법률 제21942호로 공포돼 2027년 9월 16일 시행됩니다. 조문 전문 어디에도 폐지 시한이 없고, 지금 확인되는 예산은 13억원입니다.
더 읽기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포,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2026년 9월 8일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상한 61%로 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걸리는 쪽은 하한뿐이고, 2040년과 2045년 목표는 2031년·2036년에야 정해집니다.
더 읽기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목표, RPS 개편 계약 시장제도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지원을 RPS에서 계약시장 제도로 바꾸는 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목표 30%는 세계 평균 32%에 못 미치고, 지금 속도론 약 3배 빨라야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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