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소수자 권리와 차별금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기 1만9099명, 통합돌봄 공백 158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기자가 2026년 9월 1만9099명으로, 2027년 정부안 지원 목표 1만8000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최중증 통합돌봄은 선정되고도 158명이 기관·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더 읽기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성평등가족부 예산, 안전인권은 4.1% 감액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부부당 100만원을 주는 가칭 혼인지원금 1,663억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을 맡는 안전인권 분야는 1,427억원으로 4.1% 줄었습니다.
더 읽기고용평등공시제 2027년 시행 목표, 성별임금격차 30.7% 공시 대상
공시대상회사 2,980개사의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3,007만원, 격차 30.7%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지 정리합니다.
더 읽기장애인차별금지법 키 오스크 접근성 완화, 45만 대 기존 단말기 개선 의무와 사각지대
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전체 50만여 대 중 0.7%인 3,500대에 불과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기존 단말기의 접근성 개선 의무가 완화되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이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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