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월 9일 시행, 2년 계약과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2026년 9월 9일 시행됐습니다. 하도급 사전승인, 도급계약 2년 이상,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등 다섯 가지인데 지침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 읽기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외국인고용법 주거시설 기준 신설·사업장변경 제한 유지
국회가 2026년 6월 9일 공포한 외국인고용법은 주거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었지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두지 않았고, 사업장 변경의 3개월·1개월과 3회·2회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6월 10일로 갈리는 이유를 조문으로 대조합니다.
더 읽기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판정 기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노란봉투법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원청 439개소가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10억원 이상이 응답 231명 중 174명이던 배경과,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추진이 왜 아직 확정이 아닌지 정리합니다.
더 읽기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배제된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정리
같은 야근을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가 빠집니다. 배제된 조항, 정부가 발표한 단계 로드맵, 국회 계류 상황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더 읽기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3.7% 인상 월급 환산과 실질임금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상률 3.7%가 물가와 만나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결정 과정과 사각지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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