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월 9일 시행, 2년 계약과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공공기관이 청소·경비 용역의 예정가격을 짤 때 기본급으로 삼는 기준 단가는 2026년 하반기 기준 1일 8시간에 95,767원입니다. 지침이 예로 든 대로 월 26일을 곱하면 2,489,942원이 됩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30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 단가로 인건비가 잡히는 공공부문 도급·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계약 조건을 한꺼번에 바꾸는 문서가 2026년 9월 9일 시행됐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입니다.
바뀌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는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게 했으며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걸고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전용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발주기관 노동자와 같은 복리후생 시설을 쓰게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입니다. 국회 표결도, 법령이었다면 거쳤을 예고와 심사 절차도 없었고 지침을 어긴 것 자체에 물리는 과태료나 벌금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침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들어가는 순간 계약상 의무가 되고 그 위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그 경로가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막히는지를 봅니다.
다섯 축은 같은 무게가 아니다. 어미가 의무인 것과 노력인 것이 한 문서 안에 섞여 있다.
9월 9일부터 달라지는 다섯 가지
지침 본문이 스스로 밝힌 계보는 이렇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개선"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하도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차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발전·에너지 등 6개 분야 584건, 2차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기관 112건입니다. 조사 대상 건수이지 노동자 수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4월 16일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이 나왔고 이번 지침이 그 후속입니다.
다섯 축은 각각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조건을 떼고 읽으면 자기 계약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 축 | 원칙 | 예외 |
|---|---|---|
| 하도급 |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명시 | 법령·조례에 사유가 있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과 일시·간헐적 업무 등으로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 계약기간 | 도급계약 2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 사업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고용유지·승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조건으로 걸고 계약서에 명시 |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 등 |
| 노무비 | 산출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노동자에게 공개, 전용계좌로 지급, 목적 외 사용 금지 | 규정·사업 성격상 별도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 노동환경 | 복리후생 시설과 기본 노동환경, 출입 절차를 발주기관 노동자와 동일하게 | 기관 사정으로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우면 단계적 개선 |
첫 축부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침 목차의 제목은 "하도급 금지"이지만 본문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원칙과 예외 두 호입니다. 예외로 하도급을 하려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사전심사를 받고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발주기관이 아니라 원도급자이고 최소 5명 이상에 외부위원은 2인 이상이면서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위원회라면 외부위원이 최소 2명입니다. 발주기관은 승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굴러가는 계약이 9월 9일에 일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종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의 적용 대상이던 계약은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옛 두 지침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폐지나 시행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건과 보호수준이 낮아져서는 안 되며 기존 노사합의나 조례·법령이 지침보다 유리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까지 일곱 갈래입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용역·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모기관과 그 자회사 사이의 도급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국회·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 지침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받는 자리입니다.
"노력한다"를 거부한 조항, "단계적으로"를 남긴 조항
지침을 읽을 때 봐야 할 것은 항목이 아니라 어미입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 두 조항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먼저 고용유지·승계 조항에 붙은 각주입니다.
-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명시한 것은 이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정 문서에서 보기 드문 문장입니다. 계약서에 "노력한다"고 적는 관행 자체를 미준수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도 좁혀 두었습니다. 원도급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로 승계를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는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침의 동일 노동환경 조항에는 다른 어미가 붙습니다.
ㅇ 다만, 기관 사정으로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추진
구내식당과 위생시설, 화장실, 주차장, 통근버스, 체력단련실을 같이 쓰게 하라는 조항 바로 뒤입니다. 교대제 조항에도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기관 사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지침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력 조항을 준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계적 개선을 열어 둔 셈입니다.
| 조항 | 지침이 쓴 어미 |
|---|---|
| 고용유지·승계 명시 | 의무. 노력 조항 형태는 미준수로 명시 |
| 하도급 사전심사와 승인 | 의무("거쳐야 하며") |
|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 의무 |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 확대 | 노력 |
| 불법파견 판정 시 직접고용 | "우선 검토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노력" |
| 노동3권 제약 금지 | "각별히 유의" |
| 동일 노동환경 조성 | 의무이나 단계적 개선 단서 |
비대칭은 과태료에서 더 선명합니다. 동일 노동환경으로 묶인 시설 가운데 법적 의무가 붙은 것은 위생시설 하나뿐입니다. 발주기관이 위생시설 설치 협조의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 2021년 11월 19일 시행, 제175조 제3항 제2의2호 — 2022년 8월 18일 시행). 지침도 이 대목만 유의사항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뒤집으면 구내식당과 주차장, 통근버스, 사물함은 지침이 만든 의무일 뿐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지침 위반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거의 보도되지 않은 조항도 있습니다. 지침은 발주기관이 도급계약서를 쓸 때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적고 노동쟁의나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 또는 파업·태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적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계약서 한 줄로 파업을 봉쇄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지목한 것인데, 어미가 "유의"라 뒤에 나올 제재 규정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입니다
법적 지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법률도 아니고 훈령·예규·고시 같은 행정규칙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 이번 지침도, 폐지된 옛 지침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침 스스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어 법령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힘이 없는 문서는 아닙니다. 지침이 마련한 제재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조건을 어기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정기간 10일을 주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뒤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올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3개월입니다(법률 제21418호, 2026년 6월 11일 시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제31조와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한되는데, 지침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적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는 위반 유형별로 범위를 따로 두고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입니다. 셋째,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자체 입찰·공모에서도 3개월 이내의 입찰 제한이나 선정 심사 감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해당 처분이 최종 취소되면 그 이력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지침 이행 정도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2026년 1월 2일 시행). 이 조항의 평가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2026년 부처 개편으로 법령 원문의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재는 확약서와 계약조건 위반을 매개로만 열린다. 출발점이 빠지면 뒤가 전부 멈춘다.
이 그림의 맨 앞 칸이 이 지침의 급소입니다. 앞의 세 제재는 모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계약조건 위반을 매개로 합니다. 발주기관이 확약서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고용유지·승계를 적지 않으면 제재 경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침 미준수 그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확약서 제출은 입찰과 모집 공고를 전제로 하는 절차라, 입찰공고가 없는 수의계약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점검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하며 점검 내역은 계약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원도급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와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이와 별개로 발주기관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분기별로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의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의 이행 제고를 위해 노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달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 그리고 라목 한 줄
아흐레 뒤인 2026년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법률 제21474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습니다.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각각 5명 이상 들어갑니다.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이라 2031년 9월 17일까지입니다. 오해를 먼저 막아 두겠습니다. 이 법은 이번 지침의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위임하거나 근거를 대는 관계가 없는 별개 제도입니다.
대상을 정한 제2조 제2호를 보면 층이 갈립니다. 가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나목은 기간제근로자, 다목은 파견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라목만 다릅니다.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급과 위탁 노동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도급 노동자는 아예 빠졌다"고 읽어도 사실과 다릅니다. 빠진 것이 아니라 인정이 조건입니다.
고용 형태가 원청에서 멀어질수록 근거의 형식도 법률에서 지침으로 내려간다.
이 법의 국회 처리를 두고 진영 대립을 그리는 것도 무리입니다. 본회의 의결일은 2026년 2월 12일이고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석 156명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전날 처리된 다른 법안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명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석 156명은 300석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이고 반대 0이라는 사실과 국민의힘이 찬성했다는 진술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노동계가 빠졌다고 말하는 것 — 직영 전환
민주노총은 지침이 발표된 2026년 9월 8일 성명을 냈습니다. 제목이 「직영 전환 빠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근본대책 될 수 없다」입니다. 대변인 명의가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명의입니다.
그동안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행정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였다.
민주노총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의 정책 방향성이 정부의 직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
성명은 근거로 현장 사례를 듭니다.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대행업체 사장의 취미 공간 관리, 막힌 화장실 변기 뚫기, 친인척 자택의 정원 조경, 관리자의 양계장 철거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되었다고 한다"는 대목입니다. 성명 자체가 "동원되었다고 한다"는 전문 형식으로 적었으므로 이 글도 확인된 사실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성명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혈세 낭비와 부정비리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이라며, 역대 정부가 민간위탁에 어떤 개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민간위탁업체에 공공서비스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왜 나왔는지는 9년 전과 이어 붙여야 보입니다. 2017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간제·파견·용역을 전환 대상으로 삼으면서 민간위탁은 뒤로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에 따르면 1단계가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853개소, 2단계가 출자·출연 기관과 자회사 600개소였고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였습니다. 시설 전체나 특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는 "20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환여부 검토"로 남았습니다. 전환 실적은 2020년 12월 기준 19만 9,538명 전환결정에 19만 2,698명 전환완료인데, 이것은 그 시점의 과거 수치이지 지금 규모가 아닙니다.
한 가지는 구분해 두겠습니다. 성명에는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만 예외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장이 있는데, 이번 지침 자체는 민간위탁을 적용 범위에 넣었고 옛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하나로 합쳤습니다. 성명의 주장과 지침의 적용 범위를 섞으면 지침을 잘못 읽게 됩니다. 다만 이번 지침이 옛 지침과 달라진 부분은 제재 경로를 문서로 명시했다는 것이고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그 문서를 만들 의무가 결국 발주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진영의 반박과 그에 대한 답
이 절에는 솔직히 적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 이번 지침을 직접 겨냥한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 홈페이지 논평에도 일반 웹 검색에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형식에 있습니다. 행정지침이라 국회 표결도, 법령에 필요한 예고와 심사 절차도 없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절차적 계기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계지 보도가 하나 있었지만 업계 관계자를 직접 인용한 대목은 없었고 기사 말미의 우려 서술은 기자의 문장입니다. 그러니 업계 입장으로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인접 정책에서 가장 강한 반대 논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번 지침이 아니라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공정수당'에 대한 발언입니다. 공정수당은 2026년 4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2027년 도입으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026년 5월 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일리안 보도에 실린 문장입니다.
겉으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땜질식 처방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돼 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부터 답하겠습니다. 이번 지침은 임금 수준을 새로 올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공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인건비 기준은 이미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이고 2026년 하반기 적용 단가가 앞서 본 1일 8시간 95,767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1,971원이라, 기본급만 놓고 보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보다 약 16퍼센트 높습니다. 지침의 노무비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그 돈을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분해 적고 노동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가격에 잡힌 돈의 사용처를 묶는 규정입니다.
공공 용역의 인건비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다. 기본급만 비교한 값이다.
'쪼개기 계약'을 늘렸다는 지적은 오히려 이 지침이 겨냥한 지점입니다.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같게 맞추라는 조항이 정확히 그 문제를 다룹니다. 채용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 도급·용역·민간위탁 노동자가 지금 몇 명인지는 지침에도, 보도자료에도, 개선방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용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찬성 쪽도 반대 쪽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작 가장 아픈 반박은 반대 진영이 아니라 노동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과, 확약서가 없으면 제재가 열리지 않는다는 구조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 지침의 성패는 조항의 문장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 1회 자체 점검과 경영평가 반영이 그 자리를 메우도록 설계돼 있지만 산술적으로 2년 이상 계약이 보장되므로 이번 지침이 붙은 첫 계약들의 갱신은 빨라야 2028년 하반기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쌓이기까지 그만큼 걸린다는 뜻입니다.
근거와 참고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보도자료(2026-09-08)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본문 PDF — 관계부처 합동, 2026년 9월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04-16)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026-04-28)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시간급 10,320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26-06-11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 단순노무용역의 정의, 2026-01-02 시행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 입찰참가제한 기간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경영실적 평가, 2026-01-02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위생시설 설치 협조의무, 2021-11-19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위생시설 과태료, 2022-08-18 시행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74호, 2026-09-18 시행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16796 — 제안·의결·공포 경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5-22) — 적격심사 세부기준(노임단가 수치는 위 지침 본문 붙임)
- 민주노총 성명 「직영 전환 빠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근본대책 될 수 없다」(2026-09-08)
- 매일노동뉴스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02-12)
- 데일리안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발언(2026-05-02)
- 아웃소싱타임스 — 신규 도급계약부터 적용(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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