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노동자보호지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9월 9일 시행, 2년 계약과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2026년 9월 9일 시행됐습니다. 하도급 사전승인, 도급계약 2년 이상, 고용승계 입찰조건화 등 다섯 가지인데 지침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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