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을 진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인용은 전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6년 9월 15일 법률 제21942호로 공포돼 2027년 9월 16일 시행됩니다. 조문 전문 어디에도 폐지 시한이 없고, 지금 확인되는 예산은 13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