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용자성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판정 기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노란봉투법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원청 439개소가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10억원 이상이 응답 231명 중 174명이던 배경과,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추진이 왜 아직 확정이 아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