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을 진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인용은 전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세대1주택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깎는 안을 2026년 9월 1일 철회해 현행 12억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담상한 200% 인상도 접었지만 국회 심사가 남아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눴습니다. 개편안 전체 순증은 5년간 3조4,430억원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