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배제된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정리
같은 야근을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가 빠집니다. 배제된 조항, 정부가 발표한 단계 로드맵, 국회 계류 상황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더 읽기주 4.5일제 근로기준법 36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쟁점, 국회 계류 상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지만,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임금을 보전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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